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971년
2. 서울고법 1971. 7. 9.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389]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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